|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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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04-12 | 첨부파일 |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 대법원장님 인사말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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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삶은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 가는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면서 코로나19로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3년 동안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의 업무 분담 개선안과 분과위원회의 연구 방법 등 개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화상회의 진행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 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2.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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