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 | ||
|---|---|---|---|
| 행사일 | 2020-12-10 | 첨부파일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hwp |
|
세계 인권 선언 72주년을 맞이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애쓰고 계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성 파괴를 경험한 인류는 1948년 12월 10일에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사회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이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임무라는 인식을 확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경제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역사임과 동시에 인권 개념의 지평이 지속적으로 넓어진 역사입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에는 인권 개념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권 개념은 헌법에서 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노인과 외국인의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자의 지배력이 소수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입니다. 최근에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끊임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권 보장과 기본권 수호의 소중함을 인식해서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이 한 차원 드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계 인권 선언 72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0. 대법원장 김 명 수
|
|||
| 이전글 | 신년사 |
|---|---|
| 다음글 | 법률신문 창간 70주년 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