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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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0-11-11 | 첨부파일 | 2020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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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장 김명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2020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참가하시는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중국, 일본의 법관들과 실무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특허법원 이승영 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륙이 달라도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온 인류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종식시키고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새로운 위기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의 산업경제 체제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경제 체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를 ‘Court, IP and Globalization'으로 정하고, 치료 방법 발명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특허 대상 적격, 국경을 넘나드는 특허 침해의 문제, 표준 필수 특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계신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실무가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모여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이 자리야말로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인 ‘지식재산권의 세계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특허법원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공정한 법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공평과 정의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법에 의해 규율될 때만이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의 세계화를 주제로 나누는 깊은 논의들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2020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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