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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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0-10-22 | 첨부파일 |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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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원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오히려 웨비나(webinar) 방식을 도입하여 대회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가가 함께 참여하여 당면한 사법 현안과 전망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법학 분야 외에도 기술, 환경, 경영 등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각도에서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은, 그 어느 학술대회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토대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은 우리나라 법률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특성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한 융합과 상호연결을 앞세워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양상은 종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는 우리 법률가들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인공지능과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 마주하게 된 법률적 쟁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한국법률가대회의 위상과도 걸맞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법률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새로운 환경에서 부각되는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는 이제 단순한 흥미나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경험한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가까이는 당장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멀리는 언젠가 마주칠지 모르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오로지 개발과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였던 과거와 달리, 우리 시대는 이제 ‘지속가능성장’이라는 언뜻 보기에 양립하기 힘들 것 같은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우리 법률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이 결국 ‘균형’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법률가의 사명은 역동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현재와 미래가 상호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회에 참여한 다양한 직역의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사법부 구성원들도 이 시대의 사법부에 주어진 사명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고 ‘좋은 재판’으로, 현재와 미래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상으로나마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을 이기고 여러분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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