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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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0-05-25 | 첨부파일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 대법원장님 인사말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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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다소 늦게 열리긴 했지만 오늘 정기회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3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입니다.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 방식도 모든 회의 운영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이곳에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몇몇 개인의 힘으로는 별다른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하여 독립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흔들림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5.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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