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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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9-09-26 | 첨부파일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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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법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쇄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상설 자문기구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이라는 법원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위원을 임명하고,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외부위원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사법행정에 투영시킬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내에 존재했던 수많은 자문기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미래 사법을 위한 거시적 문제에서부터 판사의 보직 인사와 같은 구체적 안건에 이르기까지, 사법행정에 관한 그 어떠한 안건이라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이같은 우리의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법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문을 함께 열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법관 위원님들께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전달되어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외부위원들께서도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6.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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