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5회 법원의 날 기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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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9-09-10 | 첨부파일 | 2019 법원의 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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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의 지난 70년을 돌아보고 법관 선서문을 함께 읽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좋은 재판’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위한 도약과 근본적인 개혁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난해의 각오와 다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행정 제도의 개혁을 마냥 미루거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법부는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고, 이제 부족하나마 대법원규칙을 통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첫발을 떼려 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 그 해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사법행정에 투영시켜 사법행정의 변화에 기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이 결코 사법행정 제도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개정 작업이 더디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실패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지만, 대법원규칙에 의한 출범을 작은 성과라고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에 머물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에서 더 나아가,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선진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오직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을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고, 이를 통한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 행사,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사법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을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당위에 의한 존중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구호만이 아니라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한 선배들이 지켜온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재판’은 법관이 만족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는 재판이 곧 ‘좋은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작게는 개인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좋은 재판’은 법대 앞에 서 있는 이들을 단순히 사건 처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으로 보면서 그 상황을 공감하려는 노력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속성상, 그 결론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부하지 말고, 당사자들 모두의 주장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에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듯이, 경청은 국민이 재판이 공정하다는, ‘좋은 재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법관은 어떤 시류에도 변하지 않을 보편적 인권과 자유, 평등의 핵심가치를 재판의 중심에 놓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정의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설령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삼거나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예상된다고 하여, 보편적 인권 등의 핵심가치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도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를 수호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 등을 바라보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법관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재판’을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저는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내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하여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법관이 독립하여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좋은 재판’을 위한 특출한 재판제도가 따로 존재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의 공개는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첫걸음이기에,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그 익숙한 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과제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의 우리 인식을 과신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맙시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사법주권을 되찾아 사법부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지금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는 참된 용기, 낙심하지 않는 인내, 초조해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역경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사법주권 회복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앞에서 변화를 주도하며,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면서 오직 ‘재판 잘하는 법원’을 위한 한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과 진정성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가위의 풍성한 보름달 같은 그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봅시다. 감사합니다. 2019. 9. 10.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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