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47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식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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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9-05-31 | 첨부파일 | 제47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식 치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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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생 여러분!
먼저,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약 2달간의 힘든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오늘 어엿한 법원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묵묵히 격려와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분의 가족과, 후보자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료식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원의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공직자의 길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여러분을 새로운 법원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대법원장으로서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법원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할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의 수료식이 자기발전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 첫걸음을 떼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실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법원 가족 여러분!
법원 공무원은 재판기록 관리나 조서 작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여관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무변론 사건 등의 판결서 초고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법관과 함께 재판절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과거 법관의 담당 업무였던 비송사건 등의 상당 부분을 수행해온 지도 벌써 14년째입니다. 앞으로도 법원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하여야 할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법부의 주요 업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맡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생각하면, 이 같은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는 응당 그에 걸맞은 노력과 실력의 배양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기회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은 물론, 그와 같은 노력이 인사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수료생 여러분!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매 사건마다 당사자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줌으로써 이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여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등기 등 비송업무를 통해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 업무에서 주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행정업무 담당자가 더 우수한 인재’라는 선입견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회마저도 고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저의 구상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비송업무 등에서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행할 이러한 일선의 업무야말로 우리 법원 본연의 역할이자,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험에 의한 승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상위직급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미 참여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역량의 강화를 능력검정시험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그 하나의 일입니다.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법원 공무원 여러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관도, 법원 공무원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도 법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좋은 재판’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관문으로, 재판의 최일선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응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이 오직 공정하고 진실되며, 때로는 관대하면서도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인 용기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직 사법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심어린 업무처리를 할 때, 우리는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감동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법원의 얼굴이고,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법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법원 가족 모두에게 공직자의 자세와 진심 어린 노력을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법원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근무하는 법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 ‘건강과 휴식이 보장되는 일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제47기 수료생 여러분!
9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수료식에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그리고 수료생에게 대법원장상을 수여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법원 가족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재판 잘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꿈을 새롭게 되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시작하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한편 우리는 변화의 적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옳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과거에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미래에는 변화를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인식을 과신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늘 다양한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고,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고, 성공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싸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각성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근무하는 법원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가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제47기 수료생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는 언제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법원 가족 441명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1.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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