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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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8-10-18 | 첨부파일 |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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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 후에 찾아온 아름다운 가을날에, 한국법학원이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사법현안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법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화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개최 20주년을 맞는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에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온전히 이양 받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만든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든 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했고 법원 역시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재판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법정에서 또 법원 밖에서 법치주의 구현에 헌신하신 법률가들의 노력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헌법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헌법은 물론 이를 기초로 발전하여 온 여러 법률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재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 사회가 바로설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과 사회의 숱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왔듯이, 지금 처해있는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과 대안 또한 스스로 제시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이 기다리는 자리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께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부가 헌법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여러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듣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는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하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널리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망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흔들림 없는 사명으로 삼아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의 빈틈없는 보장을 위해서는,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를 통하여 우리 법률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실무경험과 지식을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그 역량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는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이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훌륭하게 개척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다양한 법적 문제 역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는 기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8.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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