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72회 국제조세협회(IFA) 연차 총회 개회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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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8-09-02 | 첨부파일 | 제72회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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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머레이 클레이슨 국제조세협회장님, 그리고 국제조세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오늘 국제조세협회의 서울 총회 개막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조세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이러한 뜻깊은 국제학술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의 발달, 다국적 기업활동의 확대에 따라 국경을 넘는 인적·물적 교류는 지난 세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시대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방식의 조세 징수,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조약의 합리적인 해석,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공통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환되고, 유익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조세재판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쟁점도 있으나, 세법은 결국 효율과 공평,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우리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이를 보장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조세 쟁점에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화의 흐름과 정보 수요에 따라 국내 판결이 해외에 소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국내 재판에서도 다른 나라의 관련 판결이 참조 자료로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국 판결 정보의 교환과 국제적 참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국의 실무가와 조세행정 담당자, 여러 법률가와 학자 그리고 법관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논의 과정에서 각국 국내 법원의 판결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 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세법 분야에서도 조만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혜택이 커질 것인데, 이번 총회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 집중적으로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을 통한 창의적 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조력을 바탕으로 더욱 눈부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72년 동안 이어진 국제조세협회의 연차총회 중에서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최근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조세법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의 개최와 준비를 위하여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들었고, 앞으로도 훌륭한 활약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멀리서 오신 많은 분께서는 서울과 한국 방문이 아직 낯설 것으로 짐작됩니다. 1주일 동안 이어지는 학술 세미나 기간 중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 5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고유문화도 경험하고 한국 학자와 법률가 등과도 널리 교류하며, 귀국하실 때까지 즐겁고 흥미로운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제조세협회의 서울 총회 개막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2.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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