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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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8-08-27 | 첨부파일 | 제27회 변호사대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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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님,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새로운 계절의 초입에 들어선 이 시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스물 일곱 번째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 강의를 맡으신 분들을 비롯하여 행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법치주의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그 실천을 위하여 법조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변호사 대회가 법조가 나아갈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은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였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래 없는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라는 대주제 아래,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을 심포지엄의 소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성장을 한 것처럼, 법조 영역 역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법이 시작된 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겪은 변화에 버금가는 변화가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조인을 구성하는 기본 틀에 변화가 생겼으며 그 즈음 법관과 검사의 선발방식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변되는 산업기술의 발달로 변호사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조에 대한 요구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고품질의 법률서비스와 윤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공공 영역에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적 영역에서는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가감 없는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변호사대회는 위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사법부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사법권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주장하여 왔지만, 우리 내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법조인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과거 구성원들의 과오로만 치부하지 않고, 현재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이를 적극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대법원은 올해 초 ‘국민과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제1차 부의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최근에는 ‘판결서 공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 등을 제2차 부의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각각 개혁과제들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많은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법조를 구성하는 중추인 변호사 단체와 변호사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이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법조직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법조의 토양을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항상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하여 봉사할 자세를 갖추는 한편,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법부도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7.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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