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총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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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8-06-18 | 첨부파일 | 제10차 세계헌법대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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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마누엘 호세 세페다 에스피노사(Manuel José Cepeda Espinosa) 세계헌법학회 회장님과 이번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황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세계헌법학회 주최로 오늘 이곳 서울에서 제10회 세계헌법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9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격변의 헌정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헌법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헌법대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해낸 민주주의와 법치의 발전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헌법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헌법대회 주제를 ｢폭력적인 충돌, 평화구축, 그리고 헌법｣로 정한 것 역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헌법대회가 학술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법은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갈등을 합리적 방식으로 해소하여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개인 사이에서는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법치는 ｢평화｣를 구현하는 수단이고, ｢평화｣야 말로 법치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여 그 갈등이 전쟁이나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심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재판영역에서 자유ㆍ평등ㆍ정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또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에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학계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헌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고, 그 뒤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교수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세계헌법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방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8.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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