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
| 행사일 | 2018-04-09 | 첨부파일 | 전국법관대표회의.hwp |
|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어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이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전국의 법관들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이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법원 가족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겪게 하였고, 국민들에게는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원 안팎의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롭게 제정된 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나아가 국민들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관대표 여러분!
여러분은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사법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어 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맡고 있는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국민과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기꺼이 이 일을 맡아주신 전국의 법관대표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합리적인 선진 사법행정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9. 대법원장 김 명 수 |
|||
| 이전글 |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
|---|---|
| 다음글 |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인사말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