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무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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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8-01-02 | 첨부파일 | 2018년_시무식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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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을 다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재판 과정과 결과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사법부를 위하여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취임 당시 국민과 여러분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재판은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증명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좋은 재판은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질적 해결 중심의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쉽고, 편안한 재판’도 좋은 재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좋은 재판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말하기 쉬운 재판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쉽게 법원을 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때, ‘좋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좋은 법원’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초반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원 내부의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재판중심의 법관인사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에 따라 제1심 사물관할의 조정과 합의부 운영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의 인적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판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빅 데이터의 활용 등 고도화된 미래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법원의 구축 등 우리 사법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고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좋은 재판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낄 때 더욱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즐겁고 넉넉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때,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양성평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법원문화의 정착과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법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 재직 법관에 대한 예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재판의 한 주역인 법원공무원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개혁은 올바른 원칙과 절차 아래에서 추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혁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법부 내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준비단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혁기구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개혁 원칙을 임기 내내 굳건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며 수평적 대표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존중하고 끈기 있게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비록 더디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 저는 ‘좋은 재판’이라는 소박한 말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되새기고 고민해 온 말이기에 어떤 현란한 수사보다도 진심이 담겨있고 묵직한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제 꿈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 사법부 구성원들의 보람과 행복이 어우러진 ‘좋은 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저 혼자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좋은 재판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이를 위해 각자가 가진 장점과 재능이 발휘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올 한해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성심을 다합시다. 2018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 대법원장 김 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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