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
|---|---|---|---|
| 행사일 | 2017-08-28 | 첨부파일 |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hwp |
|
존경하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날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스물 여섯 번째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성대하게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과 같은 그 해의 시의적절한 주제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이뤄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법조 전체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삼은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실로 요즈음 법조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여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실천방안이 치열하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모든 논의는 오늘 이 대회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줄 믿습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우리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시행하여 행정권에서 사법권을 분리함에 따라 자의적 사법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1905년 변호사법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사법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대적 사법제도를 갖춘 지 어느 덧 백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며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핵심적 사명임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단지 법원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변호사 여러분이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제도 운용의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되도록 실현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근대국가는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어 놓았고, 이에 최고 통치권자는 물론 국가 역시 법의 수범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현대에는 모든 국가 작용이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실질적 내용이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법조인들은 현존하는 법규의 단순한 해석, 적용에서 나아가 그 법규의 존재 의의를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발견함은 물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 제도에 관한 연구도 해 나아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근래 우리의 각종 사법 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더 나은 제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도출, 개진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비단 특정 직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지속되고, 이로써 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바람직한 법조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요즈음 변호사 업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놓이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의 경우 법조 입문 직후 법조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더욱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자리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시대는 때로 위기와 불안을 낳기도 하지만 기존의 체제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업무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법조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줄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대회가 그러한 새 도약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28.
대법원장 양 승 태 |
|||
| 이전글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
|---|---|
| 다음글 | 신임 법관 임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