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세미나 만찬 환영사 | ||
|---|---|---|---|
| 행사일 | 2017-04-04 | 첨부파일 | ICC 세미나 만찬 환영사(20170404).hwp |
|
친애하는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참석하신 대표단과 대한민국 주재 외교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ICC 고위급 지역 세미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류 사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것은 실로 인류가 이루어낸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국제적 협조체제에 의해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그러한 범죄의 예방이 가능해져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8년의 로마규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항상 ICC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모든 부문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송상현 전 소장님이 오랫동안 ICC에 재직하면서 큰 기여를 한 바 있고, 그에 이어 현직 법관인 정창호 판사님이 현재도 재판관으로 활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ㆍ후원을 계속하며 그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입니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숭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범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을 더 많이 당사국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기존 당사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합리성에 대한 각국의 신뢰와 국제적 공감 역시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마도 국제형사재판소는 한 국가 내부의 사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ICC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문제점을 토론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소통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에는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고위급 세미나와 같은 ICC의 꾸준한 소통 노력이 머지않아 큰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대표단 및 외교단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인류에 대한 잔학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종식시키려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숭고한 목적에 공감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가 ICC와 각국의 협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4. 4.
대법원장 양 승 태 |
|||
| 이전글 | 신임 법관 임명식 |
|---|---|
| 다음글 | 신임 법관 임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