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 환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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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6-10-18 | 첨부파일 |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 환영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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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오늘의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법률심포지엄은 2009년 처음 개최된 이후 그동안 사법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온 전통적인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시각으로 사법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는 뜻 깊은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러한 전통적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법학은 물론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펼쳐질 법률가 및 사법의 모습과 역할을 숙고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향한 창을 내다보는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인류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친 다음, 첨단기술의 발달과 그 융합에 따라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흔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러한 흐름은 인간이 아닌 사물이 방대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한 후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법률 검색 업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고도의 경영판단 능력이 필요한 기업의 이사회까지도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사결정 분야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약적인 기술 발전의 영향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한마디로 간단히 가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느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분야의 하나로 법조계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무릇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분쟁과 갈등을 현재의 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더디게 반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규범에 관한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의 사법 환경을 예측해 보면서, 그와 같이 변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특히 사법부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함으로써, 내일을 위한 작은 주춧돌을 마련하는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종전과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이에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만 관심을 쏟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이와 같은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접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전히 변치 않아야 하는 사법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인공지능이 최첨단기술에 의해 인간의 분석력과 판단력을 상당 부분 대체한다 하여도 그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이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에 역할을 맡겨서는 아니 될 사법의 분야는 무엇인지, 그러한 영역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법조인의 역할과 임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이 자리에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법과 법조인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깊은 혜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경제학자 슘페터는 ‘마차를 여러 대 연결하고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기차가 될 수는 없다.’는 말로써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설파한 바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역시 단순히 현재의 모습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보려는 능동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의 자리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0. 18.
대법원장 양 승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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