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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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6-09-13 | 첨부파일 | 법원의 날 기념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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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에 접어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특정한 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할 사법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와 국민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법권 독립’의 근본이념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과 부당한 어떤 간섭으로부터도 절연된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역시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독립’이 예외 없이 강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권력이 합헌적・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감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지속・발전시키는 역할을 사법부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사법권 독립’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확보할 막중한 책무를 사법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된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개별 법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부의 헌법적 기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일 재판 과정에 법과 양심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면 이는 곧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위기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절차의 핵심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보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판절차와 내용 모두의 측면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법관의 염결성에 대해 티끌만큼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재판제도와 실무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만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독립된 사법부,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열망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법부 수립의 역사를 기억하며, 사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의 참된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9. 13.
대법원장 양 승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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