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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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6-08-29 | 첨부파일 |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 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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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무더위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단순한 정례적인 회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변호사들이 매년 사회적 의제나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지혜를 모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될 여러 내용과 방향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변화의 폭과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흐름은 법조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이나 법조일원화와 같은 큰 틀의 변화만이 아니라, 법조인 수의 폭발적 증가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 등은 법조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조인 역시 급변하는 흐름에 휩쓸려 극심한 가치관의 변동을 겪을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역할과 기본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조인의 전통적인 활동 영역이었던 송무 분야는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속하게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1심에 심리를 집중하는 등 사실심을 강화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개인과 사회 전체에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법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여러분의 능동적 역할과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재조・재야・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사법의 ‘현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변호사의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법조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사법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입법은 물론 행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법조인들의 활동 분야가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법의 지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신규 변호사들의 새로운 활동 영역과 유사직역과의 역할 분담 기준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 이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의 훼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작동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직역별로 자신의 영역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비판적인 태도와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조 직역 상호간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직역별 윤리 기준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때,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법의 지배’ 원리를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 법조인에게 있습니다. 법조인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회에서 법치주의나 준법의식이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법조인을 상당한 수준의 권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당부를 떠나, 국민들은 아직 법조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더욱 겸허하게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되새기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8. 29. 대법원장 양 승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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