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3차 세계한인변호사회 | ||
|---|---|---|---|
| 행사일 | 2015-09-18 | 첨부파일 | 세계한인변호사대회.hwp |
|
친애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최병선 국내회장님, 피터 강(Peter Kang) 해외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 선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세계한인변호사회 제23차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애쓰신 세계한인변호사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표현조차 생소했던 1988년부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하나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법률가들의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권오곤, 정창호, 박선기, 백강진 재판관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위상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그 우수성 또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한인 변호사 여러분의 진취적인 개척정신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약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넘어 ‘사법 한류’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그 예외가 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법조인 양성 제도의 주체가 ‘국가’에서 ‘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법률가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가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와 법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국제화 시대에 법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세계한인변호사회의 근본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인 법률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17개의 국내외적 법률현안을 학술대회의 주요 쟁점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준비한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는 현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우리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위안부 문제’나 분단 70주년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북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나 FTA와 지적재산권・근로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상 쟁점 등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 법조계의 큰 흐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법조계가 계수한 법제와 해석론은 대륙법계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우리가 사법 주권을 회복하면서부터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이론과 제도를 구축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 부합하면서도 세부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다양한 대법원 판례를 축적해왔고, 영미법의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상황에 부합하는 한국형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성공리에 정착시켰으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수준의 전자소송 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전자소송 시스템은 물론, 법관 교육 시스템까지 수출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폭넓은 인적 교류와 세계 한인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여러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한 세계한인변호사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독창적인 시도가 이어질 경우, 머지않은 시기에 세계 속에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뜨거운 애정을 기반으로 한 끈끈한 모국애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덧 다음 주말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 역량의 교류와 더불어 오랜만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다시 한 번 깊이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9. 18. 대법원장 양 승 태 |
|||
| 이전글 | 신임 법관 임명식 |
|---|---|
| 다음글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