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임 법관 임명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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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4-12-01 | 첨부파일 | 신임 법관 임명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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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느라 분주한 12월의 첫날에,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법관의 뜻을 이룬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임 법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 ·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분도 있고 이미 법조인으로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은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오랫동안 소망해온 꿈을 이룬 여러분이 뿌듯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저도 무한한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축하와 기쁨을 나누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법관이라는 직분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새삼 깨닫고 굳은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단순히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법관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재판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여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온 사회·국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직분을 담당하려면 당연히 지혜와 능력에 있어 이를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만큼 법관의 재판권능 역시 국민의 헌법적 위임에 기한 것이며, 그 위임은 수임자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에 기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권능의 궁극적인 원천이 바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신뢰야 말로 법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의 토대임을 결코 잊지 말고, 향후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신뢰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리하고 법 이론에 밝다는 것만으로 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디 찬 법 이론만으로 무장한 사람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 풍부한 교양과 오랜 경험으로 쌓은 경륜과 지혜가 어우러진 존경 받는 인격자의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법관상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법관 선서를 통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자신이 과연 법관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끊임없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하신 추상같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로서 법관에게는 이 원칙을 수호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점점 더 격화되는 분쟁과 갈등의 와중에서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 날, 여러분은 한층 더 의연하고 결연한 기개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이라 하여 법관에게 무제한적인 방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은 결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고, 이를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패삼아 그 뒤에 몸을 숨기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법관은 언제나 겸허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반추하며 동료들과의 교류나 깊고도 폭 넓은 연구를 통해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재판의 독립도 저절로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신뢰 없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선일 뿐입니다.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때에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바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법관에게 재판 독립의 원칙을 수호할 사명이 있다면 모두가 앞서 나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해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사람은 감히 재판의 독립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보던 맹목적인 권위는 대부분 무너지고 냉철하고 엄격한 사회적 평가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 승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의 영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미리 간파하고 법정 안팎에서 능동적 ․ 적극적으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그 모든 과정에서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마음으로 느낄 때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법관을 신뢰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평탄치 않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막중하지만, 국가와 국민 앞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을 보람과 긍지 또한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법원이고 전체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법관직의 고귀함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무한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속에 사법부의 밝은 미래가 계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법관 임용을 축하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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