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민경욱, '코로나19 시기 불법 집회'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
|---|---|---|---|
| 첨부파일 | 2025도15586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동료 재소자 폭행·우울증 약 먹여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
|---|---|
| 다음글 | 세 자매에 '친부 성폭행' 무고 종용 혐의 교회 장로…대법서 무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