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신영대 前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
|---|---|---|---|
| 첨부파일 | 2025도15320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대법원 "교육청 노조 사무실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
|---|---|
| 다음글 |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직 상실형 확정 |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