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 ||
|---|---|---|---|
| 첨부파일 | 2023추5160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대법 '탈퇴 조합원 분담금 공제율, 과도하면 감액 가능’ |
|---|---|
| 다음글 |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 징역 7년 6개월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