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 "주택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침입하면 유죄"
첨부파일 2023도5553_판결문.pdf


이전글 신탁계약 위반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용··· 대법 “수령만으로 횡령 아냐”
다음글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 대법 “처벌 못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