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 ||
|---|---|---|---|
| 첨부파일 | 2024도19673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대법 “소비자에 배상해야” |
|---|---|
| 다음글 |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