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 ||
|---|---|---|---|
| 첨부파일 | 2021도13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휴직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 |
|---|---|
| 다음글 | "이사님 MIT 졸업생 아니다" 50명 채팅방에 공개...대법 "명예훼손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