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 "해운사 운임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첨부파일 2024두3544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퇴사하며 회사 자료 빼내...대법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면 배임 아냐"
다음글 SK바이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소송 최종 승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