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대법원 "횡령 맞다"
첨부파일 2021도88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다음글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징역 4년 늘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