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형 확정
첨부파일 2024도18139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접종대상자 아닌데 백신 맞힌 보건소장 무죄
다음글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