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
|---|---|---|---|
| 첨부파일 | 2024도9816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대법, '이적단체 활동'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
|---|---|
| 다음글 | "신품종 과일, 판매 1년 내 식물 품종보호 출원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