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적법" | ||
|---|---|---|---|
| 첨부파일 | 2024두5544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5년 걸린 행정소송서 메디톡스, 식약처에 승소 보톡스 3종 행정처분 취소 |
|---|---|
| 다음글 | 허가 없이 제주 큰돌고래 이송...업체 관계자들 유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