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시장직 상실
첨부파일 2024도13790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퇴사시켜···대법 "회사가 배상해야"
다음글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