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 | ||
|---|---|---|---|
| 첨부파일 | 2023도1364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시장직 상실 |
|---|---|
| 다음글 | 부영, '1급발암' 비소 검출된 송도땅 7년째 방치···산 땅마다 '오염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