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율동 하지 않는 초등학생 팔 잡아일으킨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첨부파일 2021도139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대법 "무죄"
다음글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