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체 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 ||
|---|---|---|---|
| 첨부파일 | 2024도9235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진압봉으로 부하 가격·모욕' 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 다음글 | "형벌 아닌 조항의 헌법불합치, 소급 안돼" |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