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93만원 술접대 무죄'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100만원 초과 가능성"
첨부파일 2023도1258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이전글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다음글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징역 7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