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서울 35개 교회 "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위법" 소송···패소 확정
첨부파일 2023두3105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이전글 두 살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母, 징역 11년 확정
다음글 타다 운전기사 "일방 계약해지 부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