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마약 밀수범, 10년 지인에 "나 좀 숨겨줘"...대법 "도피교사 인정 안돼"
첨부파일 2024도3252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허위 치적 홍보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다음글 대법, '만취 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김대원·조재완 징역7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