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보조금 횡령'···정토근 안성시 부의장 의원직 상실 확정 | ||
|---|---|---|---|
| 첨부파일 | 2024도12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