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첨부파일 2023도1885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이전글 "잘못된 과세, 오인할 만했으면 무효 아냐"
다음글 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