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가스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 ||
|---|---|---|---|
| 첨부파일 | 2023도1080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
|---|---|
| 다음글 | 3000억 투자금 모아 '꿀꺽' 평강랜드 운영업자, 징역 25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