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아내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대법 "심신미약 아냐, 징역 20년 확정"
첨부파일 2023도1541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이전글 대법원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증명하면 배상책임 인정"
다음글 박경귀 시장직 일단 지켰지만...'벌금 1500만원' 항소심 다시 시작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