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대한애국당 당원 7명 전원 유죄 확정 | ||
|---|---|---|---|
| 첨부파일 | 2022도1650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작업중지권 징계는 부당' 첫 판결..."거부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
|---|---|
| 다음글 |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대법, 징역 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