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종합)
첨부파일 2023오9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다음글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