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별개 증거...대법 "관련성 높다, 적법"
첨부파일 2020도25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대법 "노조원 책임, 조합과 같아선 안돼"···'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소송 파기환송
다음글 '총선 관여 혐의' 前남양주시장...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