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살인미수 복역 후 이웃 살해한 '전과 31범'...징역 15년 확정
첨부파일 2023도18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공사 소음에 죽은 앵무새 427마리...대법 "건설사 책임"
다음글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