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피해자 진술서 허위작성이 경찰 재량?...대법서 파기환송
첨부파일 2022도68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 가능"
다음글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