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구은수, '백남기 물대포' 8년 만에 유죄 확정...벌금 1천만원
첨부파일 2019도1219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 대법, 조폭 특별면회 제주 현직 경찰 K경정 유죄 확정 '불명예 퇴직'
다음글 대법원, 민자고속도로 비정규직 첫 '정규직'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