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업소 주인 동의없이 음주운전 수색...대법 "위법, 처벌 못해" | ||
|---|---|---|---|
| 첨부파일 | 2022도1598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대법 "지명수배도 위법, 국가배상해야" |
|---|---|
| 다음글 |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정년 연장돼야"···14년 소송 끝에 현역 인정 |
